설치비용을 부담한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1누65417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협의에 의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 그에 따른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는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협의에 의한 납부와 그에 따른 부과사유 소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로서 수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설치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수도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인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와 비용 부담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시설이 정비구역 안에 있고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신설·증설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도시정비법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무엇을 무슨 명목으로 냈는지 구분합니다. 협의에 의한 부담금 납부와 시설 설치에 든 자체 비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부과 주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납부의무가 있었어야 성립하므로 별도로 따집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