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인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중앙지법 2017나81740)은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개정 소방시설법 기준 미충족,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입, 실측 미반영의 하자가 있어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 건축사인 피고 2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자보수 비용이나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고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배척했고, 병원 이전 지연 등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다른 건축사에게 다시 지급한 설계비 1,500만 원과 소방설계도면 보완을 위한 추가소방자문비용 55만 원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손해액을 밝히거나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배척했으나 이 부분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손해배상책임 자체, 곧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
• 당사자가 손해액을 증명할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법원의 석명에 응하지 않은 사안
• 기록상 손해액을 가늠할 지급 내역 같은 간접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손해액 불명을 이유로 한 청구 배척을 다투기 전에, 기록에 손해액을 가늠할 지급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간접사실이 있는지, 원심이 손해액에 관해 석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갑과 을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3]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제2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