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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경과규정이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의 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
개정 세법의 경과규정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기득권으로 원하려면 종전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하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그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한 것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법인세 이월공제는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판단 요소
-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종전의 규정이 과세를 명시적으로 유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면, 그 신뢰는 어떠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개정 세법의 경과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기준을 다시 정하는 후속 판결이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구별하는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나 구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종전 규정 신뢰의 일반 요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독립 판독은 같은 요건을 이 사건 사실에 적용하는 형태로 읽었다.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종전의 규정이 과세를 명시적으로 유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면, 그 신뢰는 어떠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어떤 법률 문언이 이 경과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1차 판독은 종전 규정이 과세를 명시적으로 유예했는데 납세자가 다른 법률의 감면을 신뢰한 경우의 보호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어떤 문언이 명시적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물음의 대상이 다르다.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0. 5. 27. 선고 (청주)2019누1679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한 것이고 그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등이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들 규정은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결론이 옳고,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하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세감면 등을 직접 규정한 종전 규정인 경우
- 경과규정의 대상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규정을 대법원이 요건으로 삼은 두 가지, 즉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비과세나 유예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는지, 구 지방세법 자체의 규정인지와 대조합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도 확인합니다. 경과규정이 도달할 수 있는 사업연도가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5조의3(현행 제24조 참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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