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병합형태 변경 후 새로운 인용 주문 선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 병합형태의 변경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인용할 때 항소심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항소심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은 새로운 인용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38,09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했으며,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소멸시효 항변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항소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주위적으로 청구한 부분이 제1심에서 이미 심판된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새로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제1심에서 선택적 청구 가운데 어느 청구가 실제로 심판되었는지 확인하고, 피고가 항소한 뒤 원고가 병합의 형태를 바꾸었는지 살핍니다. 이어 항소심이 변경된 주위적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용 주문을 요구하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에 관한 쟁점은 따로 두어야 합니다.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3조, 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