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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상의 핵심과 균등 판단의 세 가지 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쟁점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와 다르다면, 언제 균등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발명이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확인대상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않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합니다.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면 균등이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환송 후 특허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와 특별한 사정의 유부에 관하여 내린 판단은 세 가지 요건이 이 사건 스페이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8다267252 판결이 정한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달라지거나 특허법 제97조와 제135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15. 11. 19. 선고 2015허2440 판결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구성이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관하여서는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스페이서 헤드의 효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몸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빠지지 않는 형상의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그 헤드를 트러스거더의 하부에 구비된 각 하현재와 용접 결합하여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 내지는 매립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대상 발명도 같은 핵심을 구현하고 있어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용접되는 부위의 수 등에서의 차이만으로 핵심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3과 그 작용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파악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여,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을 권리범위에 넣을 수 없는 경우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문자 그대로 충족하여 변경된 부분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명세서의 기재와 등록특허공보·등록디자인공보로 정리된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과 나란히 놓고, 명세서 자체가 특유함을 내세우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이어 원심이 근거로 삼은 차이, 이 사건에서는 받침부의 형상과 용접되는 부위의 수를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이 아니라 그 핵심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이 생략되었으므로 환송 후 남은 쟁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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