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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와 10년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법인 소득을 장부에서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언제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판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발급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결국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에 관하여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과소신고와 함께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은닉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판단 요소
-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공2015하, 167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사업연도 가운데 일부에만 수취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추단이 어느 사업연도까지 미치며 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부산고등법원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부분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에서 은닉의도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나 그 시행령 제12조의2가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쟁점이 된 사업연도 가운데 일부에만 수취된 경우, 적극적 은닉의도의 추단이 어느 사업연도까지 미치며 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vs 독립 판독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나중에 매출세액 환급을 청구한다면 어떤 증거로 수취자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가?"
primary는 연도별 추단 범위와 기간 기산점을 묻고 independent는 발급자가 후에 환급을 청구할 때 수취자 인식의 증거를 물어 서로 다르다.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008 판결은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거래회사들이 서로에게 담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거래회사들이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알기 어렵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에 관하여는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제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 이유 제2, 3점을 기각했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에 관하여는 이익마진율을 계산하여 정한 돈을 실제로 수수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결국 실제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이므로 오히려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계속된 기간,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를 더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각 부과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그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
-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데 그치는 경우
-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아닌 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처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원고의 상고로 쟁점이 된 가공거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분과 법인세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이 두 부분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신고·납부한 내용과 경정청구나 환급 여부를, 법인세에서는 실제 수수가 아닌 허위 거래를 보여 주는 회계장부와 기장을 모읍니다. 각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제26조의2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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