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계좌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이 횡령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 사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이 적시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원심판결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로서의 성격이 없는 재산이어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주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자인 경우, 대법원이 그 역할을 요건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가로챈 돈이 피해 회사의 재물에 속하지 않는 경우, 판시는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좌에 들어간 자금이 실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그 자금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자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판례는 주주,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를 요건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 부인을 내세운다면 원심 단계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