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선거인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행위도 막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2가 2018. 11. 2. 자 모임에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행위는 약 4개월 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두 사람의 발언과 함께 이루어져 피고인 1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사전선거운동이며,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성립, 제53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의 관계,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인 경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안에서의 행위인 경우
• 상대방이 선거인이고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로서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식사비용 결제를 2018. 11. 2. 자 모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1에 대한 지지 발언, 약 4개월 후의 선거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목적의 판단이 이들 사정의 종합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공소사실이 어느 조항을 원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제53조 제1항에는 선거인으로 상대방을 한정하는 규정이 없지만 제53조 제2항 제1호는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고인이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적었는지, 특히 검사가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그러한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회원 수가 소규모인 집단 내에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양태,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와 달리 그 행위의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인 때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 규정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125조, 제137조 제2항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1호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25조,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