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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부동산의 취득시기로서 준공인가통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사건명: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이러한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 정해진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가 됩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요소
-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공2019상, 998)
참조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공2019상, 9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관리청이 준공인가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개정은 상속 또는 유증에 준한 판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을 이와 같은 사안에 확장하거나 확장하지 않는 후속 판결, 그리고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가 적용되는 새로운 기록도 이 기록을 다시 읽게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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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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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라고 보아, 원고가 2015. 10. 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했고,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로서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가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소유권변동시기라는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사건과 달리 계약일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시기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인 경우
-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 판결은 구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준공인가와 관리청에 대한 준공인가통지 날짜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날짜와 대조합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이 그때까지 도과했는지가 쟁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지와 무상 양도였는지 확인하고, 취득의 근거가 구 법 제65조인지 현행 제97조인지 살핍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판결을 내세운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0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8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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