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동의 없는 단체협약의 처분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은 원고 1과 원고 7의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발생한 급여는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여 2018. 3. 8.자 노사합의로 반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속포상금에 관해서는 원고 1과 원고 2가 만 35년, 원고 4가 만 30년의 근속연수가 경과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1의 청구는 인용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원고 2와 원고 4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환 가능한 급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2018. 3. 8.자 노사합의는 지급기일인 2018. 3. 25.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2018년 3월 급여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고, 단체협약이 정한 근속포상금은 창립기념일인 매년 5. 22.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속연수가 경과한 원고들의 근속포상금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 원고 7의 2018년 3월 급여와 원고 1의 근속포상금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고,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기각한 원고 2와 원고 4의 근속포상금 청구는 이유 설시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2017년 12월분 상여금, 2017년도 연차수당, 원고 1의 2018년 2월분 주유비에 관하여는 연차수당과 급여의 지급시기,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임금인 경우
•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없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다툼이 있는 임금 항목 하나하나를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의 산정기간, 지급기일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지급기일인 2018. 3. 25.와 지급일인 5. 22.보다 앞섰다는 점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근로자별로 반납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법원이 원고 2와 원고 4의 기각 결론을 그대로 두었으므로 그 근거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2018. 4. 17.자 노사합의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신의칙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읽어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7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1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