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668 판결은 친고죄인 대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 7. 10. 23:00경 주민에게 여러 번 말한 비상대책위원회 안의 'X맨'이 바로 피해자라는 발언과 2019. 7. 12. 16:3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공사의 'X맨'이라고 한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고소기간에 관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욕죄에 관하여는 두 발언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제사실을 기초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통화 과정이나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먼저 떠난 뒤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에 그친 만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그중 이 사건 2 발언에 관한 모욕과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 공소기각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무죄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제사실이 없이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만 문제인 경우, 대법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전제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발언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제사실,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표현 방법과 의미와 정도,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정들을 함께 보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접한 입주민이 대체로 중립적으로 지켜보며 단정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1 발언의 'X맨' 표현이 약 1시간 30분에 이르는 통화시간 중 일부에 쓰인 데 그친 점도 기록에 남깁니다. 고소기간은 모욕 판단과 무관하게 별도로 수긍되었으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과 갑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비대위’)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각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나 입주민 모임 등에서 갑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입주자 카페 내 갑의 닉네임)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쳐요."라고 여러 번 말하거나 "갑이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갑,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갑의 행위와 처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갑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