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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박안전법상 감항성 결함의 의미와 신고의무의 대상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사건명: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것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 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며,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며,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없이 특정 항해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 '감항성의 결함'은 그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없는 선박이라면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하지 않아도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판단 요소
-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공1996하, 3279)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공1996하, 327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선박 관계자가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뒤 항해 전에 수리하거나 임시검사를 신청하였다면,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는가?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를 포함한 선박안전법 신고 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신고의무의 발생 시점이나 '발견한 때'의 의미를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법리의 쓰임도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선박 관계자가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한 뒤 항해 전에 수리하거나 임시검사를 신청하였다면,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신고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는가?" vs 독립 판독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결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필요한가?"
1차 판독은 항해 전 수리나 임시검사 신청이 신고의무에 미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형사책임에 필요한 인식 정도를 물으므로 서로 다른 남은 물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 2와 피고인 5, 6, 피고인 7 회사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의 복원성유지의무 위반 부분, 피고인 3, 4에 대한 부분, 피고인 5의 선박검사 거짓수검 부분에 대한 무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 결함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합니다. 신고의무의 발생과 '발견한 때'의 의미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감항성 결함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므로, 선박의 안전설비에 관한 결함인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므로,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과 항해인 경우
- 신고의무의 발생 시점, '발견한 때'의 의미, 수리와 임시검사 신청 등 조치의 이행이 신고의무를 면제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항해 당시 시행되던 선박안전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0. 2. 18.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미신고 혐의를 그 항해의 구체적 기상·항해조건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감항성을 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장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주장은 이 절차적 근거만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항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하는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결함이란 사전적 의미인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을 말하므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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