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일 기준 가액 산정, 해소 후 사정의 참작과 위자료 액수 재량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11. 28.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사실혼의 과정 및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명시적 부제소합의나 위자료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합의서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위라 보아 민법 제104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느 상고이유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액에 관하여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30%, 부제소합의의 부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벗어남이 없다고 보았고, 사실혼 관계의 성립 시점과 파탄의 귀책사유를 다투는 부분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두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가액이 해소일 기준으로 머무는 경우
•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인 경우
•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가 드러나지 않는 위자료 액수에 대한 다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사실혼이 해소된 날과 원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두 날이 기준 가액과 해소 후 사정의 참작을 모두 둘러싸기 때문입니다. 이어 외부적·후발적 사정 하나하나를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비추어 검증한 뒤, 비율을 정하는 기여와 부양 요소를 살핍니다. 합의서는 부제소합의 여부, 민법 제104조에 따른 공정성 여부, 위자료 액수로 나누어 따로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751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