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통정·가장매매와 매매유인 목적의 의미, 시세조종 개시 시점의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고가매수주문 66회, 통정매매주문 8회, 종가관여주문 5회로 주가를 1,445원에서 2,930원으로 올린 점, 과대평가된 기업분석보고서를 유포한 점,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위한 통상의 준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5. 6. 7.부터 시세조종을 시작했다고 보았고, 사기의 범의도 인정했다. 다만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계좌의 거래 중 3회의 통정 매도·매수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목적 요건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에 비추어 시세조종 개시 시점과 사기 범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일부 거래에 관한 이유모순은 인정했으나 총 4,404회 20,300,371주에 비해 3회 2,500주로 극히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매집 과정에서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대량보유신고와 법률적·회계적 인수 준비를 갖추는 등 인수·합병 의사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사안
• 고가주문이나 통정매매 등 시장요인에 의하지 않은 인위적 거래 태양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
•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와 피고인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은 거래 부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기간의 주문 횟수와 시장관여율, 종가관리 여부, 정보 유포 시점 등 간접사실이 매집 단계부터 인위적 시세 형성을 보여 주는지, 계좌별로 피고인 이용이 증명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