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서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인정과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결정은 청구인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비용 보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는 청구인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자수한 뒤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공연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번복하여 게시글이 비공개라는 주장을 비로소 하였다는 점, 그 공개 여부와 범위를 설정할 권한이 다름 아닌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청구인의 항소이유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검사의 의견을 듣는 등 심리·판단한 다음 결정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의 의견이 들려진 비용보상청구인 경우, 이 결정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 거짓 자백이나 다른 유죄의 증거의 제조가 없는 사안, 행위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가 이 경우 문제한 것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무죄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이 들려졌는지를 절차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과 목적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함께 파기 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목적 요건의 기록을 사건 전개 순서에 따라 모읍니다. 언제 자수하였는지, 각 공판기일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 주장을 앞서기 어려웠는지,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썼는지를 봅니다. 그것에 의견을 번복한 경위를 대조하고, 대법원이 확정적이 아니라 여지가 크다고 본 점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단순히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194조의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