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이익 산정에서 실현·미실현이익과 매수단가 산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은 피고인 2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2. 5. 2.부터 2012. 7. 27.까지 가장·통정매매주문과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발행받은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하였고, 2009년 범행과 피고인 1의 2013년 범행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만을 매수단가로 적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의 2012년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고, 같은 파기 사유가 피고인 1의 해당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 4의 나머지 유죄 판단과 2009년 이익 산정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피고인 3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매수가액이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보다 낮아 있는 보유분인 경우, 그 차액은 정상적인 주가변동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변동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려 얻은 이익이 아니라 법률 제443조의 회피한 손실에 관한 혐의인 경우, 이 판결이 정한 계산 방법은 주가를 상승시킨 시세조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행위인 경우, 대법원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거래 기록을 정리합니다. 취득 일자와 수량, 각 보유분의 취득 목적, 시세조종 개시 전일의 종가, 이 사건에서는 행사가격 500원에 대한 2012. 4. 30. 종가 980원, 처분 때의 거래비용을 확인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매입가액을 더한 뒤 가중평균하고, 시세조종기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해서는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제176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의 전부를 뜻하므로,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 든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받아 처분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에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을 더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를 매수단가로 보아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은 시세조종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가 정상적인 주가변동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변동요인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높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은 시세조종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것이어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가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낮았는데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보다 상승하였다면,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의 차액만큼의 이익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성된 것이므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시세조종기간에 주식이 매도된 경우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44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