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이후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53985 판결은 원고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후문에서 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있어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항 전문이 지급요건을 정하고 후문은 금액 산정기준에 불과하며, 후문이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금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 진폐보상연금 제도가 없던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모두 그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구 산재보험법의 장해급여와 개정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은 성격이 같고 명칭, 액수, 지급방식만 바뀐 것이며, 장해등급 확정 시점은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로,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가)목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 폐광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장해등급이 이후에 확정되었더라도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 판결의 결론은 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관한 것이며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도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을 뿐 유족의 청구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업무상 재해 발생일, 광산의 폐광일,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을 정합니다. 전문의 요건이 이들 날짜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느 버전의 시행령 제41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2014. 12. 9. 개정으로 진폐 사유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판정된 등급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앞서 다른 등급으로 이미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을 모두 공제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액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