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두 차례의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 1회가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앞선 2017. 2. 2.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되어 같은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2월 2일 행위를 제외하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의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7. 2. 2.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고인이 2017. 2. 27.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했습니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남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의 증거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공소사실인 경우, 위반전력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위반전력이 1회에 그쳐 2회 이상에 이르지 않는 공소사실인 경우
• 위반전력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의 것인 경우,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이미 2회 위반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주장되는 위반전력별로 날짜와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적고, 확정된 약식명령, 유죄판결, 같은 재판에서 기소된 전력을 나누어 봅니다. 2회라는 숫자를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와 따로 대조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죄 부분은 파기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의 평가가 이 판결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7. 2. 2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