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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 재산을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의 오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결정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쟁점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된 경우,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분할방법을 정할 때에만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와 산정 기준 시기는 법원의 후견적 재량과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판단
구체적 상속분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으로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이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되는 결과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원심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세 납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분할방법을 정할 때에만 이를 제외한 것은 두 단계가 모순되어 청구인에게 인정한 구체적 상속분만큼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판단 요소
-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1901) / [2]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구체적 상속분과 분할방법을 모순 없이 다시 정하면 상속세 납부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드러납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또는 제1013조가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primary는 구체적 상속분과 분할에 관한 일반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independent는 이 사건의 산정 방식에 적용한 판단으로 읽었습니다.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에서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primary는 한 공동상속인이 예금에서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independent는 처분된 재산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사정을 묻고 있어 미해결 지점이 다릅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자 2021브2045, 2046 결정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 가액 합계 727,636,000원과 예금 합계 426,547,390원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합계 1,178,591,065원을 더하여 간주상속재산을 2,332,774,45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 1/4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549,247,744원(47.5%), 상대방 2의 구체적 상속분을 276,281,425원(24%), 상대방 3의 구체적 상속분을 328,654,220원(28.5%)로 정하고 상대방 1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그 비율대로 공유로 분할하되, 예금 중 상대방 1이 공동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세로 납부한 364,274,720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62,240,109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비율만큼인 29,564,051원을 상대방 1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상속세 납부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앞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정 단계에서 포함한 것은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므로, 분할 단계에 이르러 제외한 것은 산정방식과 모순되고 청구인에게 인정한 구체적 상속분만큼의 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처분된 재산을 분할대상에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납부금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 단계와 분할 단계 모두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두 단계가 모순되지 않는 경우
- 어느 상속인도 자신에게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지 않아 권리 침해가 없는 분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을 하나씩 적고 그 후 보유하였는지 처분하였는지 표시한 뒤, 구체적 상속분 산정 내용을 분할 목록과 대조합니다. 1차 단계에서 어떤 특별수익을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공제가 분할이 돌려주어야 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심결정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의 어느 개정본이 적용되었는지도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 중 본심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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