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에 관한 약관 문언의 모호성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판결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교통재해와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이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보험기간 종료 당시의 생존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이나 사망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다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해석을 택하면 약정 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사망을 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유추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장해등급이 정해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나 사망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는 제18조 제4항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이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의 발생만 요구합니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고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점, 직접사인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의 경과에서 비롯된 점, 담당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약관조항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두 해석이 모두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뜻이 명백한 경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약관 해석 원칙에 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보험기간 종료 후의 사망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가 내세우는 약관조항, 이 사건에서는 보통보험약관 제17조 제3호와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 제11조를 대법원이 비교한 두 해석에 대조하고, 넓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제18조 제4항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어 사고부터 직접사인까지의 의료적 경과를 추적하고, 보험기간 중 재해 발생 후 사망의 기한을 정한 약관이 있는지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을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을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병 회사는 갑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을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을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만,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되는바, 위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병 회사는 갑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상법 제73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