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임의규정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각호의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제19조 제1항에 정한 해지사유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는 2016. 6.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원고가 청구하는 인건비 등이 과다하고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 위탁관리수수료에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3,566,190원을 공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민법이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을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규정이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과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과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3,566,190원, 합계 10,191,5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원심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위임계약인 경우
•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해지함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한 약정이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에 불과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사건 계약의 해지조항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당사자들의 통신 기록과 함께 읽습니다. 규칙이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달리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의 존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약정된 절차가 이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부 등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 해지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나누어 보고, 잔여 계약기간의 수수료 기록과 중복 공제되었다는 금액의 근거를 각각 갖춥니다. 원심이 10,191,5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자유심증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