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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초과차입금 이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쟁점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으로부터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과소자본세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본점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그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심 판단도 같은 이유로 수긍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원천지 판정 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단 요소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외국법인이 국내에 여러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의 적용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고정사업장은 어느 것인가?
국제조세조정법 제22조 제2항·제3항, 그 시행령 제49조·제5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마)목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가 개정되거나 본점과 지점 사이의 이자 원천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두 판독 모두 판결이 증명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적었으므로, 차이는 과소자본 판단에 묵시적으로 담긴 책임 배분을 각자 어떻게 보았는지에서 생겼을 수 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외국법인이 국내에 여러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의 적용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고정사업장은 어느 것인가?" vs 독립 판독 "이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내 고정사업장과 외국 본점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소득의 원천지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여러 고정사업장 중 어느 곳이 이자를 부담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국내 고정사업장과 외국 본점이 부담을 나눌 때 원천지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묻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되었더라도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 법리를 오해한 일이 없고,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차입처가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본점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차입 금액이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지 않아 초과분이 없는 경우
- 이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아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심이 적용한 규정을 당시 시행되던 버전과 대조합니다. 즉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제2항,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제26조,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를 현행 제22조 제2항·제3항,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93조 제2호 (마)목과 맞춰 봅니다. 이어 지급이자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원심 판단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과 제11조 제6항 단서의 문언에 기대고 있어 다른 조세조약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 장부에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 각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07, 2008, 2009 및 2011 사업연도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현행 제49조 참조), 제26조(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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