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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판단, 균등범위와 기술사상의 핵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쟁점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그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은 어떻게 가리는가, 그리고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된 경우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변경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한 구성으로서 여전히 침해합니다. 그 동일성은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합니다. 그 핵심이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요소
-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자체 탄성을 가진 걸림편이 공지 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탄성부재에 지지되는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를 넘으려면 변경이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환송 후 특허법원이 실시제품별 청구 금액을 특정하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한 판결이 나오면 개별적 기능의 비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균등침해 법리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자체 탄성을 가진 걸림편이 공지 발명에 개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탄성부재에 지지되는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를 넘으려면 변경이 어느 정도로 커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각 제품별 청구금액을 특정한 뒤 제1 피고 실시제품에 관하여 산정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공지 발명의 일체형 탄성 걸림편을 근거로 변경의 정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려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묻는다.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제1 피고 제품에 귀속되는 손해배상액을 묻는다.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은 2019. 5. 9. 선고 2018나1701 판결에서 제1항 발명의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의 '버튼 및 걸림편'이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라고 보아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제2 피고 실시제품에 대한 금지·폐기 청구를 인용하고, 제1, 2 피고 실시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총 135,965,212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제1심 인용분 20,000,000원을 제외한 115,965,212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되는 두 기술사상이 출원 당시 공개특허공보 및 공개실용신안공보 등에 나타나 있어 발명에 특유한 것이 아니고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응 구성요소를 비교한 결과, 제2 피고 실시제품은 레버를 회전시키고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손잡이가 분리되고 걸림편 자체가 탄성을 가지며, 핀 부재를 걸림편으로 변경하려면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데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만으로는 제2 피고 실시제품에 관하여 인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피고가 다투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경우
-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에 공지되지 않고 발명에 특유한 경우
- 침해제품 등이 핀 부재 및 제2 탄성 스프링과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여 대응 구성요소에 위와 같은 차이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출원 당시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 길로 들어설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 차이점 1과 차이점 2를 대응 구성요소와 대조하고 변경의 암시와 동기가 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피고별로 청구 금액을 따로 특정하여 다투는 범위가 특정되도록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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