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형사법 일반
계정 아이디의 전자기록 해당성과 비밀장치 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쟁점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에 대하여도 이 죄가 성립하는가?
판단
그 정보들은 전자기록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기록’에 포함되고,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자를 처벌하므로, 아이디 등이나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 또는 광기술 등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판단 요소
-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공2008하, 10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8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계정 아이디 등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에 운영체계상의 비밀번호나 접근통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가?
전자기록이 언제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저장매체의 보호가 그 기록 자체의 비밀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계정 아이디 등이 저장된 텍스트 파일에 운영체계상의 비밀번호나 접근통제가 설정되어 있다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키보드 입력 과정에서 수집되는 계정정보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보안조치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가?"
1차 판독은 텍스트 파일에 설정된 운영체계상 비밀번호나 접근통제가 비밀장치인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키보드 입력 중 수집되는 계정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조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 미해결 상황이 서로 다르다.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1노205 판결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려면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정 형법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컴퓨터관련범죄의 행위 객체로 신설·추가한 입법 취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디 등이나 그 내용이 기록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같은 보안장치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무죄 결론은 정당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이나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
-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기록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아닌 행위인 경우
- 알아낸 아이디 등으로 계정에 접속하여 대화내용 등을 다운로드한 행위로서 원심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이 죄로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그 전자기록에 어떠한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아이디 등이나 키로그 프로그램이 저장한 텍스트 파일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 피해자의 노트북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이어 계정 접속과 다운로드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남았으므로 어떤 부분이 상고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1995. 12. 29.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신설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문언을 공소사실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14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66조 [2] 형법 제316조 제2항 [3] 형법 제316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