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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항목별 선행 재결 없이 제기하는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청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실보상금
쟁점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그리고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가?
판단
아닙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이나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같은 조 제2항)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고, 두 손실보상은 법률상 근거, 요건, 대상과 범위,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가격감소에 관한 이의재결은 보수비 청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파기자판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따라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판단 요소
-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공2018상, 108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68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의재결에서 보수비가 심리되지 않고 언급만 되었다면, 그 보상항목에 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의재결신청이 보수비를 어느 정도 다뤄야 그 항목이 재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보상항목별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시행규칙 제35조, 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가 개정되거나 2021. 8. 10. 이후 이어진 규정이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의재결에서 보수비가 심리되지 않고 언급만 되었다면, 그 보상항목에 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가격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 모두 적법한 재결을 거친 경우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두 보상액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보수비에 대한 스친 언급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적법한 재결을 모두 거친 두 보상액을 중복 없이 어떻게 조정할지를 물어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7. 5. 선고 2021누50262 판결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 이의재결신청이 기각된 이후 원심 진행 중 원고들이 추가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각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 그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가 가격감소에 관한 청구와 보상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이의재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청구이므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보상항목,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보상과 보수비 손실보상 사이의 관계, 보상금증감소송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소를 각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법한 재결을 거친 후 제기한 소인 경우
- 대법원의 판단이 청구가 어느 보상항목에 관한 것인지를 전제하므로, 가격감소에 관하여만 청구하고 이의절차를 거친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구 토지보상법을 적용했으므로,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청구가 어느 보상항목에 기초하는지, 즉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가격감소인지 제2항의 보수비인지 확인합니다. 이어 각 항목을 실제 거친 재결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재결절차를 보상항목별로 판단했고 가격감소에 대한 이의재결이 보수비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결신청 당시 어느 버전의 토지보상법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만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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