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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된 계정에 대한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쟁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타인의 식별부호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는가,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접근권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제3자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로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기화로 배우자나 구글의 승낙 없이 접근 명령을 입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것입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공2006상, 7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미 로그인된 계정의 저장 자료를 열람하기만 한 행위가 언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수원지방법원의 재심리 판결이 서비스제공자의 부여를 기준으로 한 이 법리가 이런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제48조 제1항이나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개정된 처벌 규정이 바뀌거나 인용된 두 판례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미 로그인된 계정의 저장 자료를 열람하기만 한 행위가 언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서비스제공자가 계정 명의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경우 계정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제3자의 접근권한이 인정되는가?"
1차 판독은 이미 로그인된 계정의 열람 행위가 위험을 가질 정도를 물었고, 독립 판독은 제공자가 명의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경우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제3자 접근이 인정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4076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접근권한 유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계정 명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외인이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이미 접속된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그 행위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규정이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접근권한의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이나 구글의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근할 명령을 입력한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서비스제공자가 그 사람에게 같은 정보통신망 부분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경우
- 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접근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접속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배척한 두 가지 논거, 피고인이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미 로그인된 계정의 열람이 네트워크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어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현행 제11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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