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의 시효 장애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4나58797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우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기망, 회유, 협박 등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동원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급여 없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자유를 억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 2. 14. 무렵 소를 제기할 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장애사유 해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외국재판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 법리나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효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로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12년 판결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일본 정부와 피고 등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였으며 2012년 판결이 당사자들의 권리 확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장애사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소멸시효 결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 청구인 경우
• 앞선 절차에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어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행사자인 경우
• 장애사유에 기한 항변이 없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2년 판결,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 소 제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청구권이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계속된 논쟁, 배상 거부, 2012년 판결의 비확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문제에 관해서는 원심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을 인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