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 제공 용역의 공급장소와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선고 2018누38545 판결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사용하였고,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정보가 오가므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참가인에 지급한 분담금의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 나머지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이며, 제공받은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관행도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용역의 공급장소, 참가인에 지급한 분담금의 성질, 면세용역, 비과세관행,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참가인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이 전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더라도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의 과세표준 제외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과 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가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 없이도 제공되어 고려할 협력행위의 장소가 없는 경우
• 발급사보전수수료와 해외이용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처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외국법인이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있는지, 거래승인·정산·결제 정보가 어느 방향으로 오가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 사정으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의 장소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이 참가인에 지급한 분담금의 어느 항목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어느 항목을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았는지 적고, 그 성격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본 점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했는데 그 조항은 2013년 6월 7일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당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