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벌칙규정 사건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인이 2011. 8. 23.부터 2012. 2. 21.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23,490,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를 적용법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고 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양벌규정의 행위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작성한 이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경우
•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조서를 누가 작성하였고 피고인 자신, 공범, 그 밖의 사람 중 누구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는지, 양벌규정 사건에서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법리는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가는 환송 후 별도로 다뤄진다는 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심리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해당 피고인 외의 자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경우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한 진술이 나머지 대향적 관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도 내용상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릇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하에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때의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의료법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4항,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