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09437 판결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며 권면액 50% 이상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2017. 4. 17.과 2017. 4. 18.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 아니고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매수 뒤 회수한 돈은 공제하지 않았으며,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은 20%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느 부분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의 해석과 효력 범위, 손해액 산정과 손익상계, 감정결과의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모든 상고가 기각되어 각자가 자기 쪽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결의의 해석과 효력에 비추어 손해배상채권을 실제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 금반언이나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 이후 사채를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
•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감정결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4. 4. 21.부터 2015. 3. 19.까지 매수한 사채의 매수가격과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대조합니다. 손해는 이 사건 사채의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가격 이상의 실제 매도가 있었는지 찾고,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과 이자로 실제로 얼마가 생겼는지 모읍니다. 이어 참고한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지 살피고, 채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2017. 4. 21. 인가결정을 함께 읽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준 시점(=사채권 매입 시)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공단이 갑 주식회사 및 을 회계법인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갑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가치평가를 그르쳐 그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갑 회사와 을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사채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채 매수 이후 일부 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거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국민연금공단이 갑 주식회사 및 그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공시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갑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가치평가를 그르쳐 그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갑 회사와 을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채 매입으로 입은 손해액은 사채의 매수가격에서 사채의 실제가치, 즉 거짓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채를 매수한 이후에 사채 매도나 출자전환 또는 이자 수령 등의 방법으로 일부 돈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후발적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