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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편파행위 부인과 부활 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적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쟁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이행가액을 상대방이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습니까?
판단
상대방의 채권은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뒤에야 부활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상환채무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채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상계적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 후 특정 담보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편파행위로서 부인 대상이라고도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판단 요소
-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
-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없음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상대방이 이행가액을 상환하여 채권이 부활하였으나 관계인집회 종료로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공익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되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의 상대방 채권 부활 시기나 부활채권의 취급에 관한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 /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 vs 독립 판독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 /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 /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 /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편파행위와 반환 후 채권 부활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의 일반재산 감소와 절차 밖 권리행사 제한 대신 독립 판독은 지급정지 등의 시점, 신고 제외, 미이행을 들어 전체 요소의 겹침이 부족하다.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상대방이 이행가액을 상환하여 채권이 부활하였으나 관계인집회 종료로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이 공익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되어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까?" vs 독립 판독 "부인권 행사 상대방이 받은 이행의 일부만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부활하는가?"
1차 판독은 상환 후 신고할 수 없게 된 채권의 손실을 부당이득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일부 반환에 따른 채권의 부분 부활을 묻는다.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보아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를 인정하고, 개시결정 후 배당절차에서 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하였으며, 정리담보권 신고 제외로 인한 면책을 근거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배척하였다. 다만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 행사로 피고가 부활 채권을 신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정리회사가 공익채권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보고, 그 채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한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부인 대상성, 배당금 반환, 면책을 근거로 한 상계 배척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행가액 상환채무의 존재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채권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대방이 부인 대상 행위로 받은 이행을 이미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 채권이 부활한 뒤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채권양도가 지급정지나 정리절차개시 신청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편파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 배당금 상당 채권의 면책이 담보권자 스스로의 신고 제외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부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배척하기 전에, 상대방이 상환채무를 다투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명백한지와 상환이 일부라도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시기 및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제78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제12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제12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참조), 민법 제492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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