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수급자별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은 원고가 수급사업자 이노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에어 컴프레서 관련 기술자료를 2016. 3. 11.부터 2017. 7. 무렵까지 미주산업전자에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관련 기술자료를 2017. 7. 13.부터 2017. 11. 21.까지 5개 업체들에 제공한 행위를 각 수급사업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각 행위 종료 시점에 시행 중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6. 7. 25. 이전 부분에는 종전 기준을, 이후 부분과 나머지 행위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각 행위가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여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의 위 결론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의 해석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술자료 유용행위 외에 하도급법의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 등 위반행위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 2016. 7. 25.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로 부칙규정에 따라 구 하도급법 시행령의 종전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규칙에 관하여 판결은 기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지 않아 피해수급자별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포괄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행위의 날짜를 확정하고 그 가운데 2016. 7. 25. 이전에 행해진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핍니다. 부칙규정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종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각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정했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두 행위가 같은 위반행위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과징금 하나로 합쳐지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수급자의 수를 반영했는지를 봅니다. 하나의 과징금이 여러 피해수급자를 포괄하더라도 그 판단은 위원회의 합리적 재량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원수급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병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병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인 병 주식회사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을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병 회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현행 제12조의3 제4항 참조),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