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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결의 기속력과 건축허가 거부 사유의 한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쟁점
행정청이 재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이 정한 제한 이외의 사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판단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이는 요건을 갖춘 자의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판단 요소
-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하, 1423)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 5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하, 14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 70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관계 법규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이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기속력이 어디까지인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구 건축법 제8조가 개정되거나 구 도시계획법의 해당 조문이 폐지·대체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이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과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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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02. 3. 15. 선고 2001누2904 판결은 2000. 10. 14.자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입지와 주변 도로, 할인점의 주차면적과 규모로 보아 허가를 거부할 정도의 교통 문제를 초래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할인점 건축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결정·고시도 없었고,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결의 기속력이나 공공의 이익 및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내세운 불허가처분인 경우
-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허가 거부의 근거가 되는 경우
-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후행 처분의 사유를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과 나란히 두고 두 사유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공유하는지 확인합니다. 금지의 판단이 바로 그 동일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구 건축법, 구 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을 모두 적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따로 떼어 둡니다. 대법원이 그것을 유일하게 남겨 둔 거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구 건축법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 [2]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3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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