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과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74583 판결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판시 영상에는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청구된 금액은 피고가 지급을 거부한 망인의 계좌 예치금 96,005,752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판시 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부분에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으로 인한 통증과 완화 진정제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여 있었고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구를 착용하여 거동이 어려웠으며 호흡곤란으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어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하기도 곤란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리되어 있었으며 유언으로부터 3일 후 사망하였으므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상당히 어려웠고 다른 방식도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채권 3건 가운데 2건의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구수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유언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쓴 녹화물이 바로 구수증서 외에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수증서의 보충성 내지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유언의 취지를 얻었으나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유언인 경우
• 유언 당시 유언자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경우
•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필기낭독, 정확함에 대한 승인 및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유언 전후의 치료, 진정제 투여, 산소호흡기, 격리 상태를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들을 유언 당시 다른 모든 방식의 가능성과 대조했기 때문입니다. 유언 당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었는지와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고 취지를 구수하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봅니다. 구수 과정의 녹음이나 녹화를 녹음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다는 증거로 삼지 않고, 서면을 누가 작성했으며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른 것을 무엇이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항 / [2] 민법 제10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