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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를 담은 증권신고서 사용의 부정거래 해당 여부와 시세조종 이익 산정 기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쟁점
허위매출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 등을 유상증자에 활용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그 성립에 타인의 오해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까?
판단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재무제표를 오해 유발 가능성을 알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면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서 사용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오해나 이익 발생, 그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으로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문서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
판단 요소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공2014상, 43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시세조종 개시 전에 취득한 주식의 매각이익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볼지, 통상의 순매매이익 산정이 부당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또는 제443조의 이익 산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관한 새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vs 독립 판독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1차는 오해와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과 증명책임을 중시하지만 독립은 허위 재무제표의 중요성, 오해 가능성의 인식과 적극 활용에 집중하여 중심 요소와 중첩 범위가 다르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시세조종 개시 전에 취득한 주식의 매각이익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를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볼지, 통상의 순매매이익 산정이 부당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vs 독립 판독 "위반행위와 독립적인 시장 요인이 함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기여분을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이익을 산정해야 하는가?"
1차는 시세조종 전 취득 주식의 매각이익과 순매매이익 산정의 예외를 묻고, 독립은 독립적인 시장 요인의 기여분을 분리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5노3069)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알사 관련 허위매출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유상증자에 제출·공시한 것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문서 사용 또는 부정한 수단 사용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회사 자금의 사적 처분을 업무상횡령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공모와 그로 인한 이익액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 대부분이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데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2의 추징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허위 기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행위자가 문서의 허위성이나 오해 유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재산상 이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통상의 순매매이익 방식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문제 된 허위 기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처럼 투자판단에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인지, 그리고 이익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시장 요인을 검사가 걸러 증명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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