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후 근저당권설정 지연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손해액 산정과 계산 잘못의 영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2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연 접수하게 하여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갖추게 한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로 대출 당시 부동산가액을 산정한 것과 사후 회수된 원리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수긍했으나, 이를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으로 보아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또 피고인 1의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액을 잔존 담보가치의 부족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의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나, 그 합산액(53,295만 원 상당)도 5억 원을 초과하고 원심이 최저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구금일수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7헌바25 결정으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이어서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평가되는 사안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보다 먼저 마쳐져 임대차보증금이 담보가치를 잠식하지 않는 사안
• 정정된 손해액이 특경법상 다른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거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대출 당시 시가 산정 자료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지, 대항력이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었는지, 정정된 금액이 원심이 적용한 특경법 조항의 같은 호에 그대로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 [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검사의 상고 및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