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변경 의약품에 미치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효력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1929 판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의약품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푸마르산염으로 허가받은 피고 제품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구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법이 규정하는 것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이지 허가받은 품목의 실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은 흔히 사용되는 약학적 염인 클래스 1에 분류되고 체내 투여 및 흡수과정도 숙신산염과 동일하여 그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 제품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내세운 이해관계가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염 등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
•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이거나, 허가 등에 있어 특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허가 대상 의약품과 침해제품을 유효성분, 염, 제형, 허가된 용도별로 나란히 놓고, 허가 자료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와 면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어 명세서가 선택 가능한 유기산으로 기재한 것을 살피고, 문제의 연장 기간에 적용되는 특허법 제89조와 제95조,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하나로 구 특허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명을 들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구 특허법 제95조는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이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 등의 대상 ‘품목’의 실시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95조, 구 특허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