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보장약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2018011 판결은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정한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심 판단에서는 월급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통상임금액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어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구체적인 불복사유 기재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상시급 산정, 주휴수당 차액, 신의성실의 원칙, 상여금의 통상임금적 성격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네 가지는 모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 야간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는 야간근로수당 청구인 경우
• 통상시급 산정, 주휴수당 차액, 신의성실의 원칙, 상여금의 통상임금적 성격에 관한 주장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부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문언을 대조하여 보장시간을 확인합니다. 주간근무일은 1시간의 연장근로와 연장근무일은 5시간의 시프트 근로가 각각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이 야간근로로 간주되었으며, 각 규정에 월 단위 상계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 어느 버전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환송 후 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한 뒤 미지급액을 정하므로 기록의 금액이 그 재산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7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75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