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을 새로 선고한 원심과 불이익변경금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157 판결은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 즉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더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 유죄 인정과 취업제한 명령이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부칙 제4조 또는 제5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이 특례 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새로운 명령이 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 이 판단은 특례 규정이 유리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시행 전 범죄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가 새로운 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만이 아니라 검찰이 함께 항소했거나 검찰만 항소한 경우, 이 판단은 피고인이 유일한 항소인이라는 사정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범행일을 개정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3. 30.과 대조하고 제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에 따라 주형에 해당하는 취업제한 기간을 계산하여, 구 제56조 제1항의 10년 제한 및 원심이 명한 취업제한명령과 비교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8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