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의 인정과 제한 요건 및 불허 처분의 준항고 대상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지법 2003. 10. 31.자 2003초기2787 결정)은 준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처분이 준항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원심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이유에서 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준항고 대상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금된 준항고인이 변호인 참여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는데 검사가 불허할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의자가 구금 상태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
•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
• 피의자가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결정의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국가안보나 공범 관련 기밀 등 제한 사유를 주장만 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실제로 제출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준항고) [2]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권리의 제한 가능성 유무(적극) [3]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원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나,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9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3]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원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17조 [2]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헌법 제12조 [3]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