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수사 · 형사절차
취업제한 명령과 피고인만의 항소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1년에 그치는 취업제한 기간을 원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선고한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이 유지되는 경우의 1년을 초과하는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공2018하, 214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고인만의 항소에서 원심이 주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 기간만 확정 시의 기간보다 길게 정하였다면, 주문 전체를 보아 여전히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가?
창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를 지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주문 전체 고려 기준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부칙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두 판독 모두 증명 책임을 언급 없음으로 기록하므로, 이 축의 차이는 판결 내용상의 차이라기보다 항목 기입상의 차이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피고인만의 항소에서 원심이 주형을 줄이면서 취업제한 기간만 확정 시의 기간보다 길게 정하였다면, 주문 전체를 보아 여전히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1년 이하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주형을 줄였을 때 주문 전체가 여전히 불이익한지를,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어떤 취업제한 기간이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 미해결 지점이 다르다.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노1543 판결은 피고인이 2017. 7. 11.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더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에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더라면 부칙 제5조와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례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이 그보다 긴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심에서 선고한 취업제한 기간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부칙의 특례규정에 따라 정해졌을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검사도 항소하여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른 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범행일을 개정법의 시행일과 대조합니다. 개정법은 2018. 1. 16.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특례규정의 적용은 이전에 범한 성범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형,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의 내용을 양쪽에서 나열하고, 부칙 제5조와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벌금형의 취업제한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피고인 이외의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개정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5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