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나206327 판결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주 전원이 이사여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아니고 주주 겸 이사에게 결의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문제된 결의가 무엇이고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 또는 그 한도액을 정하는 결의인지, 피고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주주 전원이 이사인지,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남았는지를 살핍니다. 그런 주주가 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이해관계 주식을 넣은 경우와 뺀 경우의 주식 수와 출석 상황을 상법 제368조 제1항과 대조하고, 대법원이 따르기로 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도 함께 읽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