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유 주장에 의한 보존등기말소 소송사기의 성립과 기수시기, 누범기간과 실행의 착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5노1909, 2105)은 피고인 3의 소송사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기수로 유죄 인정하고 누범기간 내 실행의 착수가 있다며 누범가중을 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시기는 대법원과 달리 인정하였고, 피고인 6의 배임수재 수수액 1,300만 원은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추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다수의견은 보존등기 말소 승소확정판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판결 확정 시 기수가 된다며 원심의 사기 기수 판단을 유지하고 83도1566 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착수시기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로 소개한 2002년 7월 초순경이라며 원심의 착수시기 판단은 잘못이나 누범가중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김황식 대법관은 사기미수에 그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말소판결이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쓸 수 없는 사안
•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않은 사안
•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금전지급·이전등기 판결 등 다른 유형의 소송사기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확정판결 이후 실제 보존등기에 이르지 못했거나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의견처럼 판결 자체의 효력 범위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2] 누범가중의 요건으로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관 김황식의 반대의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는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낸 경우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의가 재물인 부동산의 취득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가 성립하는바, 그 경우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다. [4]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8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5조, 제347조, 제352조 [2] 형법 제35조 [3]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09조 제2호 [4]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