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의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려면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2 보좌관을 거쳐 공소외 1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그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행위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보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별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가 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바로 이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 특정 정당을 광고하거나 지지하는 등에 그치고 특정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이 규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135조 제3항은 이를 제외하고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행위가 특정된 하나의 선거와 연결되는지, 그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는지를 나누어 기록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관련성에 관한 증거를 독립된 근거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장래 출마 선언이나 입후보 의사 등 그 선거를 겨냥한 정황을 모으고, 제135조 제3항의 넓은 주체인 ‘누구든지’에 드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