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사업계획 승인 승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은 2014. 2. 28.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를 생략할 사유도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적 적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고, 파산한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판단도 옳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는 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가 열거된 절차에 준하는 절차이고,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 승계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지 않은 매수인인 경우
• 승계 여부와 별개의 사유로 실체적 위법이 문제되는 처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먼저 매각으로 매수한 부지와 건물에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가 그 인수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수긍했으므로, 실체적으로 승계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제17조에 따라 모집되었는지도 확인해야, 그 약정이 승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