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누70812 판결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이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으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이고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 전후의 처방전 비율 비교에서도 매출 중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국 인근 건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들 약국이 이 사건 의원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 또는 두 번째로 인접한 건물에 위치하고 2020. 7.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여러 번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없어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잃지 않는 기존 약국개설자인 경우
•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에 관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소송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을 정하고, 신설 약국과 기존 약국이 그 의료기관과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기존 약국이 처분 당시인 2020. 7. 15. 무렵 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한 적이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원고적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내세우는 사정을 모으고, 본안은 분리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적격만 판단하고 본안 심리·판단을 위해 사건을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두330 판결과 대법원 2024두57996 판결에 비추어 기록을 점검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나아가 인근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 되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그와 같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만약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 되는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