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용료의 실질귀속자와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가리는 순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의 경정청구권, 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처분사유 교환·변경 허용 범위가 쟁점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4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국외 등록에 그친 미국법인 특허권 등이 국내 제조와 판매 등에 쓰였어도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므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가려야 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상 특허실시권은 등록국 영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타소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하고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귀속자 기준 원천징수, 한미조세협약 우선 적용과 특허 속지주의,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와 동일성 유지 범위 내 사유 교환·변경이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천징수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사안
•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는 전제를 벗어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19두50946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실질귀속자 여부와 한미조세협약 적용 대상인지, 국내 등록 여부와 사용대가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의 납부·제출기한 준수 여부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기 및 처분 동일성 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5조의2 제5항 참조)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