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게시의 배포 인정과 접근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 불인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2023. 4. 19. 선고 (춘천)2022노171 판결로 이 사건 쟁점이 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화방에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그 자체를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배포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 채널 및 대화방과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에 대한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총 500개의 성착취물을 사실상 점유·지배하여 소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링크 게시 부분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이 게시된 대화방의 운영자로서 다수 회원으로 하여금 별다른 제한 없이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배포에 해당하며,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도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에 게시된 20개 부분도 지배하는 채널에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이므로 소지에 해당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반면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한 7개 채널 및 대화방의 480개 부분은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 지배로 나아간 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소지로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정도에 그쳐,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링크 게시인 경우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접근하였을 뿐 전달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이를 지배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스스로 개설하여 지배하는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링크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의사, 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연결된 웹사이트의 성격과 전시 방법을 모으고, 이용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자료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소지에 관하여는 각 채널을 누가 개설하고 지배했는지, 자료가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어 지배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단순한 참여와 접속 유지만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파기가 경합범으로 인한 단일 형 선고에 기초하므로, 대법원이 수긍한 유죄 부분도 나머지와 함께 파기될 수 있는 점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및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으나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