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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의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쟁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이르지 못하나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과세요건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판단 요소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공2017상, 164),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공2025상, 7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공2003상, 1353)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공2017상, 164),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공2025상, 77) / [3]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공2003상, 9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공2018하, 1511) / [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공2010상, 578)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밝힌 뒤,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이 2024누35066 사건에서 가장행위 주장을 석명하고 양도의 경제적 합리성을 심리한 환송 판결이 나오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vs 독립 판독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두 판독 모두 조세회피 목적과 간접사실을 포함하지만, 1차 판독은 증명과 소송 절차의 규칙을 중심으로 삼고 독립 판독은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의 재산 지배관계를 중심으로 삼는다.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밝힌 뒤,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추가 심리를 통해 양도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될 것인가?"
1차 판독은 납세자가 추론을 배제할 사정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에서 주식이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점이 인정될지를 묻는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35066 판결은 소외 1 회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된 채무가 아니어서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 주식의 양도가 가장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공불융자금 채무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포함된 것인지 석명하지 않고 사법상 효력 유무에만 판단한 것을 석명권 행사의 누락으로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일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 10. 29. 무렵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위, 자본금 1달러로 설립된 세이셸 페이퍼컴퍼니가 말레이시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유와 대금 조달, 1주당 1달러 산정 근거, 양도 후 자금 이체에 원고들이 관여했는지, 피고가 간접사실을 증명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수회사의 취득에 조세회피 이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사유와 동기가 존재하는 주식양도인 경우
-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두 쟁점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성공불융자금 채무의 확정채무 판단을 유지하고 가장행위 주장 부분만 뒤집었습니다. △△ 주식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경위, 양수회사의 설립과 자금 조달, 1주당 1달러 산정 근거, 이후 자금 이체 과정의 기록을 모아 과세권자의 간접사실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정도 및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3호 (나)목 /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4] 행정소송법 제26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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