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상 하한만 넘으면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2007607 판결은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이 피고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받은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에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는 피고가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달리 보았는데,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상고는 같은 판결문에서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퇴직 당시 시행하는 급여규정에서 해당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중간정산 당시 시행되던 급여규정의 문언을 이 사건이 적용한 제3조, 제17조, 제26조와 함께 읽고, 해당 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을 모읍니다. 대법원은 문언만이 아니라 관행도 보고 포함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가 실제로 적용한 누진제와 노사 합의에 따른 단수제 전환을 급여규정이 요구하는 계산과 대조합니다. 퇴직급여법의 하한이 급여규정에 따른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정당화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갑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갑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3]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갑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갑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갑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을 등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갑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데도,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67, 원고 69, 원고 73,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